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방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관위에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투표 방해 교육과 무효표 유도, 사전투표소 인근 집회 계획 등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고발은 정당한 감시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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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 ondol@yna.co.kr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황 전 총리 고발의 배경과 근거를 조사하며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방해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다. 특히 선관위는 황 전 총리 측이 회원들을 상대로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거나 투표관리관에게 가서 투표록에 기록을 요구하라는 등, 무효표를 유도하는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투표 간섭이자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투·개표 방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또한 황 전 총리 측은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열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선거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만으로도 선관위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SNS를 통해 피고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 주권이 침탈당하는지 감시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그동안 줄곧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거 감시’를 내세운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제로 투표 절차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표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황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의 '부정선거론'이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경고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조만간 황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향후 선거관리와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선거 질서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