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은 김 전 장관이 위계공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서 비롯되었으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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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의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내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의 법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마친 뒤 수사를 본격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시에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병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별건 기소’라며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의식한 듯,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대응은 사실상 특검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문제 제기였으며, 김 전 장관 측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본 사건과 무관한 보복성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특검 측은 21일 새벽 0시 30분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측의 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는 각각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 특검이 본인의 추가기소가 본류 사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의 정당성을 법원에 소명한 것이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기소 적법성 논쟁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 당시 군 지휘라인의 내란 모의 혐의를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당시 국방수장으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만큼, 수사의 방향성과 특검의 판단은 향후 다른 관련 인물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는 단순한 반박 문서가 아닌, 향후 재판의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전체 사건의 공정성 논란까지 확산될 수 있다. 특검과 피의자 측이 정면 충돌한 이번 사건은 권력과 사법 정의의 충돌이라는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