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신탁기금(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은 현재 약 2조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수급자는 7천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천만 명이 노령연금 수령자다. 하지만 납부자 수는 빠르게 줄고 있어 수지 균형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 특히 2033년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청은 현 세입 기준으로 약 77%의 급여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수백만 미국인 노년층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보장기금 고갈까지 8년…美 연금제도, 붕괴 위기 맞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소득세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상향 △고소득자 급여 삭감 △민간연금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분열된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유층 세금 인상과 기금 보전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급여 삭감이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등 지출 통제를 선호한다. 바이든 정부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세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회보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 생존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성은 국가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일부는 사회보장기금이 미국 국채로 구성돼 있어, 이를 매각하거나 연방정부가 부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전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이번 경고는 미국 사회 전체에 보내는 ‘시간이 없다’는 신호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흔들릴 경우, 빈곤 고령층 급증과 정치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조차 연금 파산이라는 치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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