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연내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법 판단이 나올 경우 주식과 채권시장의 흐름이 동시에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통상 정책의 권한 구조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미지=라임저널) 대법원, 트럼프 관세에 칼 댄다…미국 증시·채권시장 판 뒤집히나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미 하급심에서는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정책 분석가들은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행정부 주도의 보호무역 정책은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린다.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될 경우 통상 정책의 중심축은 의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 역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미국 경제 정책 전반의 운용 방식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관세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우며 기업 실적 전망을 압박해 왔다. 관세 무효화는 제조업과 소비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기대를 키운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술주와 산업재 기업의 가치 재평가도 촉발될 수 있다.
다우존스(Dow Jones), 나스닥(Nasdaq), 에스앤피500(S&P500) 지수 전반이 정책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반등이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리 정책, 재정 적자 부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다른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벤트성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도 공존한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복합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관세 무효화는 물가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수입 감소는 재정 수입 기반을 약화시킨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등 장기 국채금리는 방향성을 두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상 정책 이슈가 아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잇는 변수로 해석하고 있다. 채권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넘어 2026년 이후 미국 자산 시장의 구조적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가 명확해질 경우 정책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재정과 금리 부담이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은 이제 법원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자료: Yahoo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