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 수입품의 관세를 내년부터 크게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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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강 회사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멕시코 상원은 10일 저녁(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하원도 해당 법안을 승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선정한 17개 전략 분야의 1천463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 0∼35%였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도록 설계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는 약 35%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매긴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16개 품목은 처음으로 관세가 신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부과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이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양국 교역액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멕시코는 매년 약 1천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한국도 영향권이다. 한국은 현지에 정보가 공개된 1993년 이래로 멕시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올해 3분기까지 약 120억9천800만 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기계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멕시코 정부의 전략 품목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 투자보장협정을 맺었지만 관세를 방어할 수 있는 FTA는 없다. 2006년부터 협의가 진행됐으나 현재는 교착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둘러싼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멕시코 교역의 80%는 미국으로 향하며, 수입품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등 경제 구조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칠레 등 FTA 체결국은 이번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향후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은 관보 공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