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로 불리는 정부 주도형 자산 계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을 공식화했 다. 출생과 동시에 국가가 일정 금액을 자동 적립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부모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 정부, 신생아 1,000달러 자동 적립 전면 시행…계좌 유지 조건까지 공개
이번에 공개된 세부 기준은 출생 등록 완료 여부, 부모의 소득 신고 상태, 계좌 관리 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지정된 분야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정책 목표는 신생아 초기 자산 기반을 마련해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의 장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제도를 저출산 대응책으로도 설명하며, 출생 시 초기 자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한다. 계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아동 명의로 귀속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특정 범위의 목적 소비에만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자동 적립 방식이 누락 없는 지원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장기 예산 충당 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급속한 수혜 대상 확대가 연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층 간 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사업과 충돌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제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미래 세대가 자산 기반을 갖고 사회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책 전면 시행으로 신생아 지원 방식이 기존 세액공제 중심에서 직접 자산 지급 체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정치적 파급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자료: Associated Press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