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유럽 맹폭…"문명 소멸" 경고
反이민 유럽 극우정당 지원 방침…"유럽의 궤도 수정 도울 것"
유럽 "극단적 표현 가득…용납 불가" 격앙…"美의 反자유주의 청사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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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평화상 받은 트럼프 [AP=연합뉴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유럽이 문명적 기반을 잃고 있다며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그동안 반복해 온 강경 발언이 그대로 반영된 전략서에는 반이민 성향을 지닌 유럽 보수 정당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명시됐다. 유럽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전략이 동맹 존중 원칙을 무시한 ‘용납 불가한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NSS에서 유럽이 문명적 자긍심을 잃고 잘못된 정책을 고수해 “문명의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지나친 규제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럽의 궤도를 수정하는 데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 특히 국제기구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 세력으로 보수 정당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
트럼프 정부는 ‘애국적 유럽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이 이민 문제에 강경 대응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다. 구체적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영국개혁당과 독일대안당(AfD) 등이 해당 세력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다. 미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이 현재의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다.
이 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럽의 보수 정치세력까지 확장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됐다다. 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서방 동맹 구조를 사실상 재편하려 한다고 평가했다다.
유럽 각국은 미국의 새 전략서에 즉각 반발했다다.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의 자유로운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해 미국이 조언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다. 그는 미국이 나토(NATO)의 핵심 동맹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운영·정치 체계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다.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 브란도 베니페이(Brando Benifei) 의원은 NSS를 “극단적 표현으로 가득한 문건”이라고 비판하며 “유럽연합을 겨냥한 직접적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 일부 내용은 선거 개입 의혹까지 불러온다는 반응도 나왔다다.
전문가들은 이번 NSS가 미국의 자유주의 외교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톰 라이트(Tom Wright)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경제 문제로만 축소하고 러시아 위협을 외면했으며 유럽 동맹국 공격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다. 그는 이번 전략서가 “반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설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다.
이번 NSS는 트럼프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를 근본적 재정의하려는 신호로 읽히며 향후 외교·안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
자료: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