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사상 세 번째로 긴 기간을 기록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시 휴직 상태에 놓였다.
(이미지=라임저널)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상 세 번째로 장기화…경제·민생 ‘직격탄’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방비, 복지 예산, 국경 안보 자금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다. 백악관과 의회는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양측은 ‘지출 삭감’과 ‘복지 유지’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분적 기능 정지로 인해 공항 보안 검색이 지연되고, 국립공원 일부가 폐쇄되는 등 국민 생활에도 불편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 여파도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분기 경제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가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과 함께 4분기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연방 계약업체와 공공 서비스 부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 실질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정치적 대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다. 워싱턴 정치권이 조속히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행정 공백이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위기이자 행정 기능의 마비로 평가된다. 셧다운 종료를 위한 협상 시한이 지날수록 경제적 피해는 누적될 것이며, 정치적 책임 공방도 심화될 전망이다.
자료: Reuters, Bloomberg,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