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미국 사법부의 좌편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판사 추천 과정에서 ABA(American Bar Association)의 역할을 전면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약 수십 년간 이어져 온 ABA의 독점적 영향력을 해체하는 조치로, 향후 판사 임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 좌파 판사 진입 차단…연방판사 추천권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배제 전격 단절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말 ABA 회장 윌리엄 베이(William Bay)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ABA는 더 이상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연방 판사 후보 평가·추천 과정에서 협회의 관여를 즉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서한에서 “민주당 성향 후보 중심 편향이 지속돼 객관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연방 판사 지원자들에게 ABA 평가·인터뷰 참여를 금지하고, 판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변호사 단체에 분산해 특정 조직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팸 본디 장관은 인터뷰에서 “ABA만이 독점적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결정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보수 법조계는 환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ABA는 오랫동안 좌경화되어 보수 성향 판사가 추천 명단에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는 사법부 편중을 바로잡는 정상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부터 하급 연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좌파 성향 판사가 집중 임명된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률 전문가, 특히 공화당 성향 인사를 균형적으로 임명해 사법부 다양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조계 일부에서도 “특정 단체의 독점적 영향력은 오래전부터 조정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변화는 향후 미국 사법부 구성과 연방판사 임명 과정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정치권의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The Washington Post, Reuters, The Times,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