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기존 예측보다 약 1조달러 적은 재정적자 증가만을 초래했다는 미국 의회예산국(CBO) 발표가 나오며 미국 경제·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분석은 관세정책이 미국 재정에 실질적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 관세정책, 재정적자 1조달러 축소…CBO 발표에 미국 정가 충격

CBO는 관세 인상으로 얻어진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높았고, 제조업 리쇼어링 흐름이 강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 부담과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관세정책이 미국 내 생산 회귀를 자극했다는 점도 이번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정책인 ‘2천달러 관세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세 배당은 고율 관세로 확보한 재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번 CBO 발표가 해당 정책의 재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고착된 ‘관세는 무조건 소비자 부담’이라는 통념을 흔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동시에 향후 대선 국면에서 관세·무역정책이 핵심 공약이자 논쟁의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제조업·무역구조 전반에 걸쳐 정책 재설계 논의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Yahoo Finance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