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됐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원·하청 간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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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20 xyz@yna.co.kr
김 실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 하청 단가 경쟁과 외주화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은 하청 노조와 대화할 의무가 없고, 하청 노조는 불법 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많은 분쟁이 파업 이전에 해결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건강한 공급망 구조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기업 해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제도 보완이나 재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며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지배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가 3,000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시장이 개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언급됐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 공기업 등이 주요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부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실이 강조한 '노사 상생과 생산성 향상'이 현실로 이어질지, 공공기관 개혁과 상법 개정과 같은 병행 과제가 어떤 효과를 낼지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