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재계의 우려를 의식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국회 처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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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2025.8.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에 동행할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 권리와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노사 관계 불안과 기업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업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배임죄와 같은 부분은 완화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로 재계를 달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노동자 권익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라는 양방향 접근을 제시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산업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법 취지를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점차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으로 오는 8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드라이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계의 반발과 법안 시행 시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는 한국 사회의 노동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