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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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장관급 등 인선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등에 대한 인사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13 hihong@yna.co.k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이 법과 규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조사하라는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문'이 공개됐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하고, 원전 1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과 함께 2천400억 원 수준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 아니냐"며 '밑지는 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정당성과 향후 한국 원전 수출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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