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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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나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daum@yna.co.kr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하나, 오늘날 특별사면은 보은성·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은 사라지고, 오히려 통수권자에게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면 요건과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사면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사면권 남용과 정치적 거래 논란 속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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