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 장사’ 비판 이후,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보험사가 첨단산업,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 건전성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X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정책펀드를 비롯한 국내 장기투자 자산에 보험사가 자금을 투입할 경우, 자본 적립 기준인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자본 부담을 줄여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사의 운용 자산은 약 1,200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위험계수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수조원 이상이 생산적 분야에 추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체투자를 하고 싶어도 높은 요구자본 탓에 어려움이 컸다"며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제도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에는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 펀드 등 생산적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보험사의 정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단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참고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요건과 감경 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정책은 보험사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시가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는 만기 매칭을 위한 국채 장기물 집중 매입에 나섰고, 이로 인해 30년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낮아지는 금리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분야 투자는 자산 구성의 질을 높이면서 부채 만기와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부채 비중이 높은 보험사 입장에선 2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첨단 산업 분야에 관심이 크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처를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