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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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촬영 김윤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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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질병관리청 제공]
이에 따라 정 장관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액상 전자담배도 제조·유통·판매 허가,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계류 중이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예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고, 청소년 온라인 구매 차단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 경험률이 상승했다. 특히 남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궐련 흡연률이 2.12%에서 5.50%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1.19%에서 3.57%로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0.65%에서 1.67%로 늘었다.
여학생 역시 전체 흡연율은 낮지만 유사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 담배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상 전자담배가 보다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더 쉽게 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향과 맛이 첨가된 제품이 많고, 냄새가 적어 부모나 교사 눈을 피해 흡연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합의 도출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