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특사가 6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민간 외교 활동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외교적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다.
모스탄은 2025년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직후 그는 시민단체, 언론인, 정치권 인사들과의 면담을 연달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선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미국 연방 수사기관과 텍사스주 검찰이 선거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며, 한국계 관련 인물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 훼손을 묵과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 직후 서울대학교는 모스탄의 강연 일정을 전격 취소했고,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역시 거절됐다. 한국 정부는 “민간인 자격의 방문자에 대한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수준의 언급만 반복하며 대응을 자제했다.
16일 광화문 인근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모스탄은 “대한민국 국민은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언론과 사법의 독립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형사사법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상황은 조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국내 언론인단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이번 방문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한국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이제 국제적 이슈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합중국 국무부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
18일에는 경북 안동 관련 지역을 언급하며, 과거 실종 사건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활동 간에 연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연관성이나 현장 방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전직 외교관의 내정 간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모스탄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 신생 정당들은 “모스탄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경고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는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송 행사를 열었다. 모스탄은 이들에게 “우리는 진실 앞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모스탄의 방한은 단순한 개인적 발언을 넘어서, 미국 내 보수 성향 외교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의회 보고가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선거 및 사법 시스템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국무부의 대응,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 속에서 모스탄의 발언은 한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