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국내 쌀·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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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한국산 자동차는 0%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15%가 새로 부과된다”면서도 “일본과 동일한 15%로 맞추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미국이 예고한 관세 25%를 15%로 조정하면서 상호관세 부담도 완화됐다. 김 실장은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했고,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도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 측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5%’를 고집하면서 양국은 결국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대통령실은 “FTA 체제의 의미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민감한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으나, 쌀 수입 확대나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고성이 오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 보호를 이유로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 수익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이는 미국 내 재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2주 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구체적 일정은 외교라인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으며, 전략산업 중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구조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