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명칭:
GENIUS Act
(Global Elimination of National Instability Using Stablecoins Act)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금융 안정 촉진법
2025년 7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법(GENIUS Act)**의 상세 분석
■ 법안 제정 배경: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 Stablecoin)의 발행 및 결제 시스템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 확산에 대응하고,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및 발행 요건 제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1 연동되며,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으로 100% 담보되어야 함. 이자 지급은 금지되며, 단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한됨.
2. 감독 체계의 이원화
발행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기관:
연방준비제도(Fed)와통화감독청(OCC)의 연방 감독을 받음.
100억 달러 미만의 중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해당 주 정부의 라이선스와 규제를 따름. 단, 연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각 주는 ‘기초 프레임워크’를 연방과 일치시키도록 유도됨.
3. 준비금 요건의 명확화
모든 발행사는 준비금을 반드시 현금 또는 만기 90일 이내의 미국 국채로만 보유해야 함.
준비금은 제3의 커스터디 기관(예: 은행, 수탁기관)에 의해 보관. 감사(Audit)와 준비금 현황 공개는 정기적으로 의무화됨.
4. 발행자에 대한 등록 및 보고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OCC 또는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발행 및 유통 데이터, 보유자산 내역, 월간 거래 통계 등은 투명하게 보고해야 함.
5. 정치인의 스테이블코인 투자 및 이해충돌 금지 조항
연방의원 및 그 직계 가족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직접 수익 창출 금지. 이는 내부 정보 활용이나 법령 유리화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6. 기술 요건과 API/디지털 결제 통합 기준
스테이블코인은 KYC/AML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갑 수준에서 신원 검증과 트래킹 가능해야 함. 주요 결제망(Visa, Mastercard, FedNow 등)과의 호환 API 기반 통합 요건도 마련됨.
7. 연방정부와의 결제 시범 프로젝트 허용
GENIUS 법에 따라 미국 정부 기관이 공공 서비스 결제나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조달, 군납, 복지 분야에서 파일럿 테스트 시행 가능.
■ 경제적·정책적 효과:
① 달러 디지털화의 정교한 시동
디지털 달러(CBDC)가 직접 발행되기 전,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간접 실현. USDT, USDC와 경쟁 구도를 만들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에 더 많은 신뢰 부여.
②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합법적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Coinbase, Circle, PayPal, JPMorgan 등이 연방 수준에서 사업 확대 가능.
③ 탈중국 금융 질서 수립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견제하고, 국제무역 및 디지털 자산 결제에서 달러의 지배력 강화 가능.
④ 은행과 핀테크의 역할 재정의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예금 유치 및 결제 서비스 확장. 핀테크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신뢰도 있는 결제 사업자로 자리매김.
■ 비판 및 우려:
중소 기업 진입 장벽
– 100억 달러 기준은 상당히 높아, 중소 발행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탈중앙화 원칙 훼손 논란
– 스테이블코인의 본래 정신인 탈중앙성과 무검열성이 훼손된다는 비판.
금융기관 집중 현상
– 대형 은행 및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
CBDC 도입의 우회 통로 우려
– 사실상 디지털 달러를 민간이 대신 발행토록 함으로써 국민 감시 우려 제기.
■ 결론:
GENIUS법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핵심 전략 법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미국 중심의 디지털 달러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 법을 기준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ETF, 크립토 결제 인프라, 공공 서비스와 연계한 디지털 금융 실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