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다루는 CLARITY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며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 추가가 유력해졌습니다. 민주당 일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초당파적 지지를 기반으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of 2025) 개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비지배형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은 블록체인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적으로 자금송신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두 법안을 통합하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히 블록체인 협회 등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입법 통합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원 내 일부 반대의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간사인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CLARITY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산업 간 연루 의혹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별도로 '소수자의 날'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의혹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해 온 리치 토레스 의원은 해당 시장 구조 법안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의 공동 발의자로서 CLARITY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초당파 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려는 GENIUS법도 병행해 논의되고 있으며,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번 주 내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개발자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 규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