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해 주요 시중은행들을 긴급 소집했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과 40년·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투기성 수요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이 경기 과천·분당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대출 수요가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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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거래 반등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천478건으로, 4월 거래(5천368건)보다 많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일제히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점이 눈에 띈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mjkang@yna.co.kr

16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각 은행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금감원은 특히 다주택자 대상 대출의 취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 중인 40년, 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에는 기존에 제출한 대출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킬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478건으로,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의 거래가 크게 반등했다. 당국은 이 같은 거래량 증가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수요로 이어질 경우, 향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특정 시기에 대출이 집중될 경우 실수요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금부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 하향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고강도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조율을 넘어, 실물부동산과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과열 조짐을 경고하는 강력한 신호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DSR 회피 점검, 전세보증비율 조정 가능성 등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 대출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국의 이 같은 기조가 실수요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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