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최근 3개월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천, 성동, 마포 등은 기준을 훌쩍 넘기며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검토 중이다. 지난 2023년 규제 완화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규제지역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국면이다.
X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천478건으로, 4월 거래(5천368건)보다 많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일제히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점이 눈에 띈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mjkang@yna.co.kr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과천과 서울 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성동·마포·용산 등 강북 주요 지역까지 급등세가 확산되며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과천의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3구가 그 뒤를 잇고, 성동은 2.86%, 마포는 2.3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각각 0.64%, 0.65%에 그쳐 주요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겨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다. 이번에 기준을 넘긴 서울·경기 지역은 총 14곳에 이른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오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는 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실거주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즉각 적용된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LTV가 70%에서 50%로 줄어들고,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분양권 전매나 청약 과열지수 등도 정성적 판단 요소로 고려되며, 이번에 해당 지표까지 포함해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투기적 수요, 시장교란 행위, 심리적 불안 등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 세금 규제를 통한 집값 억제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세제 규제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함께 반영해 규제지역 지정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이 향후 시장 분위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 확대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2023년 전면 해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첫 규제지역 확대 조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