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추진해온 무역협정이 붕괴 위험에 직면하며 양국 전략 협력 축이 흔들리고 있다. 핵심 광물 정책 충돌과 산업 보호 조치가 협상의 급격한 경직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라임저널) 미국–인도네시아 무역협정 붕괴 초읽기…양국 전략 동맹 균열 현실화 우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안정적 공급 체계를 원했으나, 인도네시아가 자원 국유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인도네시아는 가공 산업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고, 미국 기업은 시장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협상 난항을 공식·비공식 경로로 확인하며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국 모두 협상 붕괴가 가져올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 정치권과 산업계의 국부 보호 압박이 강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해 자원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양보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협상 결렬 이후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무역협정 조건에서 ‘불공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박을 거부하는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광물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는 니켈을 비롯한 전략 자원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협정 무산은 동남아 공급망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협력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결렬은 동남아 공급망 재편 속도를 늦추고 대체 원자재 확보 전략을 다시 짜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고, 인도네시아 역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결국 양국은 대립을 이어가면서도 협상 복귀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지정학적 균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 Bloomberg, Yahoo Finance,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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