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도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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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젊은 시절 국보위를 비판하던 기개는 사라지고, 이제는 국보위와 유사한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이미 특검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수사 시스템을 약화시킨 데 이어 사법부를 형식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법원장 42명이 6시간 논의 끝에 해당 제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를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강력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사례까지 언급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보위가 처음에는 '자문기구'였으나 결국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도 일회성이 아니다"라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하는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내란 관련 사안을 전담해 심리하는 별도 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향하는 가운데 사법 체계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충돌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