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사들이 중요도가 낮다고 지목한 ‘여유 LTE 주파수’에 대해 1년만 사용하고 조기 반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X

5G 주파수ㆍ이동통신3사 (PG)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통신사들이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2.1㎓·2.6㎓ 대역 일부를 1년 사용 후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사용 시 일정 비용을 환급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LTE 가입자·트래픽 감소와 5G 단독모드(SA) 도입 시 LTE 의존도 약화를 감안해 선택적 단축 제도를 마련했다. 통신사가 이후 5G 주파수를 추가 경매로 확보할지 여부는 각 사 판단에 맡긴다.

5G SA 도입은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이다. 국내 통신 3사는 여전히 LTE와 5G를 결합한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지만, SA는 네트워크를 가상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그러나 투자 부담 탓에 도입이 지지부진했다.

이미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43개국, 77개 사업자가 SA를 상용화한 만큼 정부는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6G 대비를 위해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일부 대역은 3년 단기 할당한다. KT의 1.8㎓ 20㎒, 두 통신사가 사용하는 2.6㎓ 100㎒ 대역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250㎒ 폭은 기존 안대로 2031년까지 5년 할당을 적용한다.

3G 주파수(2.1㎓ 20㎒)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만큼 3G 종료 이후 LTE 이상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

SK텔레콤이 제기한 “LGU+가 납부했던 더 낮은 대가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역폭과 이용 목적 등이 다른 주파수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재할당 세부안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5G SA 도입 압박은 결국 AI 시대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고도화된 네트워크는 산업·서비스 전반의 기반이 되는 만큼, 통신사들의 투자 결단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