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운동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 90명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최대 수치다.

(이미지=라임저널) 중국 반부패 캠페인 ‘한계 직면’…시진핑 체제서도 고위 간부 90명 줄줄이 조사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율·감찰기관이 314만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78만9천 건이 정식 조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성부급(성장·장관급) 간부 90명, 청국급(처장·시장급) 3,704명, 현처급(국장·구청장급) 3만1천 명이 입건됐다.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67만7천 명으로, 이 중 50만2천 명이 당내 기율 위반으로 처분됐고 22만 명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기위 통계에 따르면 성부급 간부 41명, 청국급 간부 2,953명, 현처급 간부 2만4천 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농촌과 기업 부문에서도 47만 명이 제재를 받았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왕(財新網)은 “2024년 한 해 동안 입건된 고위 간부는 73명이었으나, 올해는 9개월 만에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섰다”며 “시진핑 3기 체제 이후 ‘호랑이 사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시진핑식 반부패 정책의 연장선에 있지만, 고위층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2023년에는 성부급 간부 87명이 조사돼 4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4년에는 73명이 입건됐다. 올해는 1분기에 13명, 2분기까지 43명, 3분기에는 47명이 입건돼 2중 전회(20차 당대회)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지만, 고위 간부층의 부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부작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치 전문가들은 “중기위의 감찰 범위가 넓어졌지만, 공산당 최고 지도부나 핵심 계파 인사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예외적”이라며 “이는 반부패 운동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장기화로 인해 내부 통제의 피로감과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이 정치적 통제 강화에는 기여했으나, 실질적인 부패 근절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당내 권력 균형 변화와 함께 반부패 정책의 진정성 여부가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료: 차이신왕(Caixin), AFP,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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