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불안해진다는 인식만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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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부 부동산 규제에 강력 반발(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정지시켰다”며 “전세대출까지 묶으면 전세 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정부가 직접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으로, 공급은 없고 규제만 늘어난다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만든 문제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경고했다. 이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로 몰려야 하는가”라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 세제를 손봐 보유세를 올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청년과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논리를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이 아닌,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규제가 아닌 공급과 시장 자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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