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규제가 발표됐다. 기습적인 발표에 시중은행 창구는 문의가 폭주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정책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해당 조치는 다음날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투자자, 금융권 모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서울 도심의 시중은행 창구는 점심시간부터 북새통을 이뤘고, 창구 직원들은 상담과 문의에 쉴 틈이 없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대책 뉴스를 보고 다급히 상담을 받으러 몰렸다”며 “오후에는 방문은 줄었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출모집인은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4배는 많았다”며 급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존 고객은 물론, 향후 대출 계획을 가진 예비 수요자까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대출 가능액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수저만 집 살 수 있는 구조”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부모 도움 없이 노력과 대출로 집을 마련하려던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서울 은평구에 아파트를 내놓았던 40대 A씨는 매각을 철회했다. 갭투자 불가능, 전입 의무화로 공급이 줄고, 반사적으로 강북권 8억원 이하 아파트의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따라 전략을 바꾼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규제는 되려 강북 소형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너무 기습적으로 발표돼 고객들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문의의 대부분이 새 계약보다는 기존 대출 조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대출 증가와 갭투자 억제를 위한 긴급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며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의지를 보여주지만,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원칙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책의 정당성은 인정받더라도,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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