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 직원 등 300여 명이 이민 당국 단속에 구금된 가운데,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수 장관이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재입국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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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런던 방문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영·호·뉴·캐나다) 국토안보 장관 회의에서 “조지아 작전에서 구금된 개인들 다수는 추방될 것이며, 일부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체류자는 구금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 끝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석방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크리스티 놈 장관이 굳이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은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자진출국까지 포괄적으로 ‘추방’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단속 당시 체포된 인원은 475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이며 나머지는 제3국 국적자다. 따라서 놈 장관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구금자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토안보부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자진출국 방식으로 합의한 만큼 추방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이번 사태가 “모든 기업이 미국의 규칙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국 법을 따르고 시민을 고용한다면 이번 조치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 단속이 중단됐다는 보도도 부인하며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국 기업인 석방 협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진출국’과 미국 장관이 언급한 ‘추방’의 간극이 향후 협상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