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세 가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 여사 측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리한 수사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X
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5.8.6 jjaeck9@yna.co.kr
특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해 3,800여 차례 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주포에게 거액 계좌를 맡기고 수익 배분을 약속한 정황,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전념해 주가조작에 관여할 시간 자체가 없었고, 제시된 자료는 정황일 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쟁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를 ‘정당 민주성 훼손’으로 규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요구나 지시 사실이 없고, 공천과의 연계도 부당한 추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통일교 연루 청탁 의혹 역시 핵심 논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과 건강식품을 받고 정책·예산 청탁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전 씨와 거리를 두었다고 맞선다.
증거인멸 우려도 심사 핵심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직전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측근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지적한다. 김 여사 측은 이는 영부인직 사임 후 공용기기 반납에 따른 신규 개통일 뿐이고, 이미 기존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돼 증거 인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이번 영장심사는 정치·경제·종교가 얽힌 복합 의혹을 둘러싸고 헌법 가치 훼손 여부와 수사 적법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권 파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