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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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 감소했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알려진 최소 병력 50만명보다 5만명이나 부족한 수치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넘게 줄었다.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 역시 2019년 90% 수준에서 2024년 5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으며, 주로 강원·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해체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어 구역 확대, 작전 효율성 저하, 대응 능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저출산과 간부 선호도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확대, 민간 인력 활용,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복무 환경 개선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비교 분석과 전망
한국의 상비 병력 감소는 세계 주요 군사 강국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일본 자위대의 상비 병력은 약 24만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모병제를 기반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은 18만명 규모로 줄었으나, 유럽연합(EU) 연합 방위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130만명 이상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며, 무인기·정밀타격무기·사이버전 전력을 적극 확충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은 약 200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AI 기반 지휘체계와 해·공군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병력 수를 유지하는 것보다 ‘병력 질’과 ‘전투 효율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숙련 간부 유지율 제고, 무인 전력 강화, 민간 전문 인력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역시 향후 10년간 무인전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 병력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병력 구조 개편은 단순 감축이 아닌 정예화·기술화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병력 공백이 일정 기간 불가피한 만큼, 전방 지역의 작전 효율 저하와 전력 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