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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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psik@yna.co.kr
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에 대해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인물”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배신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광복절 80주년에 이런 사면이 이뤄진다면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자 사면 잔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외에도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광복절이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에서 ‘전직 정치인과 고위 인사들의 복권의 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