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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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격렬히 저항하며 체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일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필요한 물리력도 행사했지만, 신체적 충돌로 부상 우려가 있어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직접 공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체포 없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의 출석 요구 및 공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보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특검의 추가 증거 확보 여부, 그리고 정치권 반응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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