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위원장 교체 주장을 일축하며, 검찰개혁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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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인물로 추미애 의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6선 중진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경험이 풍부해 사법·검찰개혁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이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상징적 인사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사퇴로 법사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만큼 야당 몫으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 그것도 연쇄살인마에게 위원장을 넘기라는 것과 같다"며 강한 표현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야당에 줄 수 없는 자리"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추미애 의원은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 수차례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법사위원장 내정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법사위 운영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쟁점 법안 심사에서 야당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상임위 내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있어서 추 의원만한 적임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