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법정 다툼이 오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한까지 SEC는 항소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진 철회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피디아는 "현재 SEC와 리플 간 항소 사건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법원은 SEC에 15일까지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시점 이전까지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피디아는 "현재 SEC와 리플 간 항소 사건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법원은 SEC에 15일까지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시점 이전까지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SEC가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플 소송 기각설'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마크 페이글 전 SEC 변호사는 "비공개 회의와 리플 소송은 무관하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지려면 SEC 위원들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리플 측은 미국 정부와 합의한 벌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상태다. 이 계좌의 자금은 향후 소송 종료 시 미국 재무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소송이 기각될 경우 이 금액의 처리 방식도 주목된다.

페이글 전 변호사는 "이 소송이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라며 "기각이 된다면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장도 이를 분명히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은 앞서 합의를 통해 소송 일부를 정리한 반면, SEC는 항소를 유지하며 소송을 지속 중이다. 업계는 SEC가 15일까지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리플 사태의 향방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판례가 될 수 있어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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