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전면 수정하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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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출범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SEC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 현대화 작업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코인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면제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가상화폐=증권' 기조를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그는 또 "SEC는 혁신을 억압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선언하며, 친(親)가상화폐 기조를 정부 정책 핵심에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다기능 통합 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효율적이고 중복 없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챗과 알리페이 같은 슈퍼앱 형태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다. 2023년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XRP)가 기관 투자자에 판매될 때만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SEC가 항소하면서 현재는 상급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SEC 발표에 대해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SEC의 정책 변화는 전통 금융과 가상화폐 간 통합을 앞당기고, 맞춤형 규제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11만6천57달러로 전일 대비 1.17%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3천712달러(-1.52%), 엑스알피는 3.03달러(-1.69%)로 떨어지며 3달러 선이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SEC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고, 리플 등 개별 가상화폐에 대한 분류 기준이 어떻게 정립될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전환'은 향후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