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자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한화 약 83만 원)의 현금 환급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자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한화 약 83만 원)의 현금 환급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올해 관세 수입 중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미국 국민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가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다시 미국으로 되찾아온 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산 추정치를 초과할 경우, 환급금 지급액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홀리 의원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는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채 축소라는 큰 목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득 상실 등 생계 타격이 컸던 반면,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이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안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CNBC는 "환급금을 소비에 사용할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현금성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성격이 있는 만큼,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법안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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