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자산 시장 확대와 투자자 신뢰 제고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복합적인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남창우 금융위 사무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법 내 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남창우 금융위 사무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법 내 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증시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과 전통 금융과의 연결로 인한 안정성·건전성 위협,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균형감 있는 논의로 효과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TF 도입을 위한 실무적 쟁점도 많다. 남 사무관은 “현금설정 방식과 현물설정 방식 중 무엇을 채택할지, 누구로부터 가상자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지, 지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가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자동차 산업을 말 기준으로 규제했던 것처럼, 지금도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상품 기준으로만 보려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의 틀로만 접근하다 보니 제도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가 있다면 논의로 해결해야지, 이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시대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모두를 위해서라도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와 국회의 논의 진전 속도가 향후 시장 흐름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