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기준, 영주권 갱신·재발급을 위한 I-90 신청서 평균 처리기간이 8개월 이상으로 폭등하며 이민 절차 전반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USCIS와 이민법원 모두 수백만 건의 적체로 인해 행정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도 이 같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AI생성이미지=2025년 2분기 기준, 영주권 갱신·재발급을 위한 I-90 신청서 평균 처리기간이 8개월 이상으로 폭등하며 이민 절차 전반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을 위한 I-90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장기 대기 상태에 놓였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1~3월) 동안 I-90 신청서의 평균 처리기간은 8.3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과 전 분기인 2024년 4분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청서의 50%가 이 기간 내에 처리된다는 의미로, 전체 평균이 이보다 더 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CIS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초기발급 또는 재발급’ I-90 신청서의 80%는 21.5개월 내에 처리되며, ‘10년 갱신’ 건도 12.5개월까지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행정 적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370만건 이상의 사건이 쌓여 있으며, USCIS 역시 각종 이민 서류 처리에서 전반적인 지연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0~12월 사이 접수된 I-90 신청서가 약 18만9000건이었으나, 2025년 2분기에는 28만5000건으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2025년 2분기 말 기준, 처리되지 않은 I-90 신청서는 35만6000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 분기보다 약 9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I-90 처리기간은 해마다 변동폭이 컸지만, 최근 수년간 개선되던 흐름이 다시 악화된 모양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평균 9.1개월, 2024년에는 1.1개월로 줄었으나, 현재는 다시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USCIS는 지난해 9월부터 갱신 신청자에 한해 기존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3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병목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민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 노선으로 전환되며 불체자 단속과 합법 이민 절차에 대한 행정 강화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USCIS의 업무량은 더욱 증가하고, 처리 지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는 이민자들은 예기치 못한 장기 대기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강화 기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행정 시스템의 정비와 병목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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