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 중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정책은 2025년 출생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초기 자산을 지급해 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자산격차 구조를 뒤흔들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올해 초 서명한 세제 개편법에 포함된 이 제도는 부모가 계좌만 개설하면 미국 정부가 자동으로 1,000달러를 적립하며, 이는 민간 금융사가 주식시장 지수에 투자해 운용한다.

(이미지=라임저널) 트럼프 계좌, 신생아 1,000달러 지급으로 미국 자산질서 뒤흔든다

트럼프 계좌는 출생 즉시 계좌를 개설한 어린이만 대상이며, 자금은 만 18세 이전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비, 창업 자금, 주거 취득과 같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단기 소비를 차단하는 구조다. 계좌 운용사는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해야 하며, 연간 수수료는 0.10%를 넘을 수 없다. 부모는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친척과 고용주, 지방정부, 비영리단체의 기여는 연간 5,000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1,000달러 지급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 신생아에게만 적용된다. 부모의 체류 신분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권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미 태어난 아동도 18세 이전까지 계좌는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의 1,000달러는 지급되지 않고 민간 기여만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 기업가 마이클 델(Michael Dell, 델테크놀로지스 창업자)과 수전 델(Susan Dell)의 대규모 기부로 계좌 지원 폭은 더 확대됐다. 10세 이하 아동 중 가구 중위소득 15만달러 이하 지역(ZIP Code) 거주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250달러의 추가 시드머니가 제공된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적용되며, 민간 자본이 중산층·저소득층 자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 지지자들은 트럼프 계좌가 미국 내 자산 불평등 완화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약 58%만이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하며, 최상위 1%가 전체 주식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집중도가 나타난다. 지지자들은 모든 신생아가 자산 생애주기를 일찍 시작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세대 자본 정책’을 실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영유아기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도 트럼프 계좌는 18세 이전 자금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당장의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 법안에서 식품지원, 의료보조, 아동복지 예산이 삭감된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고소득층은 매년 정해진 최대 납입을 지속할 수 있어 복리 효과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정부의 1,000달러만 받게 되는 구조적 한계도 제기된다.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1,000달러는 18년 후 약 3,570달러로 늘어나지만, 매년 수천달러를 추가 납입하는 부유층과는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계좌는 2026년 7월부터 정식 납입이 가능하며, parents는 현재 국세청의 Form 4547을 제출해 사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식은 아직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았으며, 내년 5월 가입자들에게 계좌 개설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후 공식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제도 참여를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계좌는 초기 자산 형성의 폭을 넓히는 국가적 실험이지만, 단기 복지 축소와 자산 격차 확대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 향후 정책 보완 여부가 세대 간 자산 구조 재편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료: Associated Press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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