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외교 실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힘은 이번 불참으로 인해 한국 외교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 방산·원전 수출 기회까지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형성 기회를 놓친 것을 지적하며, 국힘은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해 직접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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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3 kjhpress@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불참 결정이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하는 오판"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나토 회의 불참이 한국 외교의 중립성과 대외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외교 지형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불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미국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며 외교적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참석 예정인데, 자유민주 진영에서 한국만 빠지는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심각한 기회 상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건 의원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중동 불안정성 대응을 위한 외교 공조 차원에서도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국방위원은 "현재 K-방산 호황기에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찾고 있는데,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방산 수출 확대 기회도 날아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에도 비판이 가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상급 인사가 아닌 안보실장의 참석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외교적 무게감을 낮게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상징성과 실질적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감시하고 조언하기 위한 '외교안보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위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안별로 정부에 직접 조언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 정치권의 외교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일정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어느 진영에 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중대한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