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 낡은 방송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글로벌 OTT의 자유로운 환경과 달리 지상파는 과잉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었다며, 광고 규제 완화·심의제도 자율화·편성 의무 폐지 등 전방위 개편을 촉구했다. AI 무단 학습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 개정도 요청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X
한국방송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상파 방송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 낡은 방송 규제를 대폭 개편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23일 정책건의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이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자유롭게 성장해 시장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가 국내 사업자만 옥죄고 글로벌 기업은 방치하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소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도 먼저 철폐해달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규제 역시 주요 개편 대상이다. 협회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주류 등 제한 품목을 완화해 광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 총량 내에서 방송사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가상광고·간접광고 범위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협찬제도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사 이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온라인 광고 매출이 방송 광고 매출의 3배를 넘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방송사의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미국, 일본 등은 이미 협찬주 홍보에 제약이 없다”며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규제를 자율 규제로 개편하고, 장르 편성 의무 등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폐지도 요청했다. 정부광고 수탁기관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도 OTT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해외 기업들은 언론사와 정당한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AI가 아무 계약 없이 언론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내 언론이 AI 학습을 통해 수익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경쟁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번 건의는 단순한 이익 요구가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생존의 외침이다. 여당과 국회가 과연 이 현실적이고 절실한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