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유지와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역할을 확인했다.
X
한미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올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수석부차관보대행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언론설명을 통해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 대행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 진전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NCG를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 개최로 이러한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 양측은 정보공유,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핵억제 심화교육과 NCG 모의연습(TTS), 도상훈련(TTX) 등이 실제 위기 시 양국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향후 NCG 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NCG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한 양자 협의체로, 한국이 미국 핵 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NCG의 정례화는 양국 협력의 안정성을 높인다. 향후 상반기 6차 회의 결과에 따라 확장억제 운용 방식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