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을 전면 금지하고,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까지 타 대학으로의 신속한 편입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며 미국 대학가에 거센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전부가 지난주 발표한 것으로, 비협조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다.
(이미지=라임저널)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금지 명령…트럼프 행정부, 비협조 대학에 ‘초강수’
하버드는 행정조치 즉시 효력이 발생하자 보스턴 연방법원에 긴급 신청을 통해 임시 중단 명령을 받아냈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종적으로 하버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연방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 법인 지위 박탈, 세무조사, 추가 제재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다.
하버드와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왜 비협조 대상으로 지목됐는지는 학생 시위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다. 최근 캠퍼스에서는 하마스 지지 구호, 반유대인 시위, 강의실·도서관 점거 등 과격 행동이 반복됐고, 대학 측이 이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테러 성향 시위 조장”으로 규정하며, 학생 정보 제출 요구를 무시한 대학들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다.
또한 미국 대학의 입학 전형 문제도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다다. 미국의 많은 명문대학들이 실력 중심 선발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인종별 선발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시아계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해외에서 토플만 통과한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명문대에 입학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돼 왔다는 설명이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며 유학생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다.
캠퍼스 내 반유대인 정서 확산, 극좌 성향 교수진 증가, 시위 방조 논란 등이 수년간 누적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대학 사회 전반의 ‘좌편향’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 실제로 상당수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다.
이번 명령은 단순한 입학 정책을 넘어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학문적 자유의 범위, 국가안보와 대학 자율성의 경계 등 복합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다. 하버드가 정부 요구를 수용해 유학생 정책을 전면 수정할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이어갈지는 향후 미국 대학의 진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다. 미국의 교육·정치·사회 전반이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다.
자료: Michael TV,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oston Feder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