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향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rare earth mineral)와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무역 갈등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라임저널) 美 재무장관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트럼프 행정부, 히토류 독점 탈피 선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11월 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였으며,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을 중국의 칼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 전쟁이며, 미국은 1년 안에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핵심 광물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며 “중국은 지난 30년간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은 즉시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0일 중국과 ‘1년간 히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휴전’과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등을 포함한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한 직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휴전일 뿐이며,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더 이상 히토류를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상쇄 조치를 이미 취했다. 향후 12~24개월 안에 중국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공중에 발사해버린 셈”이라며 중국 지도부가 전 세계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FP는 “중국이 10월 30일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은 2년 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자원 무기화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G7(주요 7개국)은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독점을 무너뜨리기 위한 ‘중요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켰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26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핵심 광물 채굴·정제·재활용까지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앤서니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광물 자원이 지정학적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총 8억7천만 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항공·방산용 알루미늄 합금 공장 설립, 히토류 가공시설 확장,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의 프랭크 프라이트 차관도 “트럼프 행정부는 G7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비시장적 행태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총 10개의 약속을, 미국은 4개의 조치를 합의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중단 ▲미국산 농산물 관세 철회 ▲펜타닐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연간 2,500만 톤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 10%p 인하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상장기업 관련 제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 철회, 농산물 구매 확대 등 사실상 양보에 가까운 조치를 발표했으며,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회담은 중국이 트럼프 앞에 무릎 꿇은 회담”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이번 미중 무역 휴전은 단기적 완화일 뿐, 근본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 자원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G7 동맹을 중심으로 공급망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2년 내 글로벌 무역질서의 대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Axios, Financial Times, AFP, Why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