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을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터보차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셧다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확대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불필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워싱턴의 낡은 관료체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셧다운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주장해온 ‘행정국가 축소’와 ‘작은 정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셧다운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정부 지출 중단에 따른 행정 공백과 경기 충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으로 활용해 공무원 감축과 복지·환경·규제 관련 프로그램 정리 등 자신이 추진해온 긴축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접근이 정치적 모험이라고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고, 금융시장 불안정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미루다가는 미국의 미래가 더 큰 위험에 빠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 혼란을 넘어 트럼프식 ‘작은 정부 실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결국 관건은 의회와의 협상 구도다. 만약 협상이 지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정치적 무기로 전환해 공직사회 개편과 정책 구조조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