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450만 달러 합의…트럼프와의 소송 종지부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법적 분쟁을 2,450만 달러 지급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유튜브 계정을 정지한 조치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전체 합의금 중 2,200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단체인 ‘내셔널 몰 신탁(Trust for the National Mall)’으로 전달된다. 이 자금은 백악관 내 새로운 연회장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250만 달러는 보수 성향 단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American Conservative Union)을 비롯한 공동 원고들에게 배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며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은 과실이나 위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에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주요 빅테크(Big Tech) 기업 3곳과의 소송은 모두 종결됐다. 메타(Meta·페이스북 운영사)는 2,500만 달러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했고, 엑스(X·전 트위터) 역시 1,000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했다. 유튜브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트럼프와 미국 대표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의 법적 대결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거대 기술기업의 계정 정지 권한과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향후에도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빅테크의 제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합의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전례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