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과제 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출연연 고유 임무를 반영한 대형 사업인 ‘기관전략개발단’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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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로,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고 대형 연구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출연연 PBS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출연연 예산은 출연금 3조9천억원과 PBS 기반 수탁과제 2조5천억원을 합쳐 총 6조4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수탁과제를 순차적으로 기관전략개발단에 이관해 전액 출연금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전략개발단은 출연연별 전략 과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62개 전략개발단이 후보로 선정돼 준비 중이며, 올해 종료되는 1천877개 수탁과제(4천685억원 규모) 예산이 내년부터 본격 투입된다.
성과 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 전담 평가센터를 설치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연구 현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연구자 성과 독려를 위해 ‘성과급 확대안’을 내놨다. 기관전략개발단이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남은 예산을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명 규모로 연간 60억원을 투입한 사업이 목표를 6개월 앞당겨 달성하면, 남은 30억원은 회수하지 않고 연구자 1인당 1억원씩 성과급으로 배분된다.
또한 정부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6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전략개발단 핵심 인력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봉 9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과학기술원 ‘이노코어’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오랫동안 지적돼 온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주도 자원 배분으로 인해 현장 의견 반영과 부처 간 이해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PBS 폐지와 재투자 정책은 출연연을 단기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 임무를 수행하는 중심 연구기관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부처 간 갈등 조정이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