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사처벌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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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hihong@yna.co.kr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국내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면 감옥에 간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형사처벌이 남용되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기국회부터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고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 편의적·과거형·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폐지하고, 산업별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 자금을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해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존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반성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수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자원 배분은 과거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비상경제점검 TF’는 ‘성장전략 TF’로 개편된다. TF 운영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규제 중심의 정책 흐름과 대조를 이루며, 친기업·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은 향후 국회 논의 및 재계 반응에 따라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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