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관련 특검 모두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히 특검 추천과 임명에 참여한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이 야당 궤멸을 노린 정치공작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X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을 추천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갈등을 빚거나 정치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 임명됐다"며 "그런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운운하는 건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번 3대 특검이 '보충성과 예외성'이라는 특검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수사 범위도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지 사건'이 포함돼 수사 범위가 무제한 확장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자신을 겨눈 수사에 대해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야당 전체를 겨냥한 특검을 대거 임명한 것은 스스로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 대변인은 "5건의 수사와 12개의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운운한 건 자기모순"이라며, "그렇다면 특검을 통한 야당 전멸 시도는 정치보복의 극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 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들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떳떳하게 재판에 임하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국민적 의혹에서도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특검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특검 임명은 지난 12일 단행됐다. 내란 혐의 관련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채상병 사건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 인사들 모두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규정하며, '공정성'이라는 특검의 최소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특검 임명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정치 행보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정의를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정치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로 보고 정면 대응할 태세다. 특검 수사 착수와 동시에 야권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